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 절차의 정상화”라고 환영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하며 구속 취소가 탄핵심판 선고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 판단을 내렸다”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법원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이철규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