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부동산 정책에 세금 절대 안 쓴다는 건 오산”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발언했던 것과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것은 공약이 아니다. 손발을 묶고 (정책을) 한다는 건 굉장한 오산”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공급 정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 수요 억제를 위해 세금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은 공약도 아니고 (후보 시절) 말씀이다. 대통령의 원래 말씀은 세금을 활용해서 집값을 잡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 아닐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복지가 훨씬 더 상위 목표이지, 세금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복지가 필요하면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재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