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죄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야당과 법조계에선 “민주당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가능성을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자 위헌법률심판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으려 또 다른 법 개정을 추진하고…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부당한 권한 행사 및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전격 직권면직 조치했다. 강 차관은 농식품부 기조실장 시절 후배 고위공무원의 ‘갑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차관 임명 후 상관인 송미령 장관 등에 대한 언행 문제도 면직 조치의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대…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각급 법원장들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스스로 사법개혁의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반발했다.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불법계엄 1주년, 전국법원장회의는 시대적 책무를 외면하고 스스로 사법개혁의 … 더보기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K-컬쳐의 핵심은 K-푸드”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 기업 창업 및 K-푸드 수출 지원 현장을 살펴보면서 “K-푸드 현장은 방문할 때마다 무한한 가능성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이어 “K-푸드는 단순한 식품에서 나아가 문화,… 더보기

국민의힘 서울시 광역·기초의회 여성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권력형 범죄’로 규정하며 의원직 사퇴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과 서울시 광역·기초의회 여성 의원들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서울 지방선거를 책임지게 될 민주당 서울 지방선거 총사령관인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 더보기

전국 법원장들이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등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부당한 권한 행사 및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전격 직권면직 조치했다. 강 차관은 농식품부 기조실장 시절 후배 고위공무원의 ‘갑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차관 임명 후 상관인 송미령 장관 등에 대한 언행 문제도 면직 조치의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대… 더보기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3실장이 직접 국정운영 성과를 설명하는 간담회를 연다.대통령실은 오는 7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해 분야별 성과를 발표한다. 비서실장의 모두발언(10분) 이…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자신이 추진한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분간 재부의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 1·2호가 모두 부결됐다”며 “부결된 제2호 안건인 1인 1표 당헌 개정안은 지금 … 더보기

트럼프 발 관세전쟁이 지구촌을 휩쓴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 내년에도 강대국들의 힘에 의한 세계 질서 유지와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서는 내년 초 북한 제9차 노동당 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의 전략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중은 4월 베이징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를 전후로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북…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도민을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이야 너무 지나쳐 문제이긴 한데, 지방을 보면 조금 조금 쪼개져 가지고는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며 “충남,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더보기

대통령실은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직권면직이란 국가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은 채 강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만 전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은 5일 야권을 중심으로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후 ‘2차 종합특검’ 추진 여부와 관련해선 “특검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이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 대표가 그간 추진해 온 권리당원 권한 확대 방안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중앙위를 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표결에 …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부수법안 성격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회… 더보기

[속보] 정청래 주도한 ‘1인 1표’ 당헌·당규 개정 부결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제가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성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결국 그 문제도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더보기

정부와 영국계 반도체 팹리스(설계) 회사인 암(ARM)이 5일 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 간 면담을 계기로 산업통상부와 르네 하스 암 대표가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 더보기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이 대통령 손목시계를 공개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시계 앞면에는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이 들어갔다. 시계 뒤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해당 문구는 이 대통령의 자필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주권 의지를 강조하는 대통령실의 뜻을 담았다”고 했다.이 대통령 손목시… 더보기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5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계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그 어이없는 판단의 부끄러움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행보 초기부터 핵심 친윤(친윤석열)계로 활동한 ‘원조 친윤’으로 꼽혔다. 장 대표는 윤 의원이 발언하는 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듣기만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