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2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면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이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주장하며 “2심과 3심(대법원 판결) 사이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권자에게 선택하… 더보기

국민의힘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들의 지방직 공무원 신분 유지 여부를 인사혁신처에 물을 것과 관련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다”고 비판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으면 (이…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 대표의 신변 위협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며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문자를 여러 의원이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당분간 이 대표 경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얘… 더보기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이 2017년 집필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서 “구속기간은 시간(時)이 아닌 날(日)로 계산한다”고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판결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 더보기

국민의힘이 대학생 총 등록금 대비 장학금의 비율을 현재 60%에서 7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셋째부터 주는 다자녀 학자금도 둘째부터 지원하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취업, 등록금 관련 청년세대의 부담 경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20, 30대 … 더보기

미 본토 기지 소속 F-35B 스텔스 전투기 1개 중대(8대 안팎)가 최근 일본 이와쿠니 주일미군 기지에 전진 배치됐다. 이와쿠니 기지에는 F-35B 2개 중대가 배치 운용 중인데 1개 중대가 미 본토에서 추가로 날아온 것이다. 이 기지 소속 F-35B는 북한의 도발이나 한미 연합훈련을 기해 수시로 한반도로 전개되는 핵심 증원 전력이자 전략자산이다. 사실상…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에 대해 “헌법기관 침탈이며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에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이번엔 헌재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간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헌… 더보기

좌표 입력 실수로 발생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은 포천시와 행정안전부의 피해 규모 산정 후 지구배상심의회를 통해 군이 배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1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포천시는 오는 18일까지 주민들로부터 피해 접수를 하고 19일부터 21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더보기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11일 판사 출신으로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피고인의 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짧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더보기

육군사관학교와 함께 대한민국 육군 장교 양성의 양대산맥인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 최고연령이 2년 높아진다.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낮아진 군 장교 선호도로 인해 우수 자원 유입이 예전보다 줄어든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더보기

북한이 경기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을 재차 언급하며 비난했다.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위험천만한 미한합동군사연습의 불길한 전조’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조선반도지역에서 발광적으로 벌어지는 미국주도의 쌍무 및 다무적합동군사연습이 어째서 그토록 위험천만하며 세인의 규탄을 받아 마땅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고 밝혔다.통신은 “력대 최악… 더보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추진한다. 다만 심 총장이 현안질의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심 총장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열 예정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11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의 즉시항고 … 더보기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거의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밝혀왔지만, 재판관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고를…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 책임을 묻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한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우리가 아무리 탄핵을 많이 했기로서니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버금가겠는가”라고 반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에 판사 탄핵은 못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박… 더보기

12·3 비상계엄 발동으로 인한 혼란이 12일로 100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하며 ‘장외 투쟁’ 총력전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를 요구…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계엄 이후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하다”며 “장기간 공석으로 두다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왜 이렇게 … 더보기

정부가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시리아와의 수교에 잠정 합의했다. 양국 간 수교 절차가 공식 마무리되면 시리아는 194번째 수교국이 되고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북한의 형제국인 쿠바에 이어 시리아와도 한국이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되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외교부에 따… 더보기

“나라를 반(反)국가 세력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 부산에서 상경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송모 씨·86)“석방된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쥐고 구치소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식사하다가 체했다.”(윤 대통령 탄핵 찬성하는 임진희 씨·54)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12일로 100일째가 됐지만 11일 대한민국 곳곳에선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 대립과…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14일째인 11일에도 평의를 이어갔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숙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살피는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이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군 투입의 적법성을 두고 치열하게 다퉈 왔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한 청년 단체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선고 당일 폭력 집회와 테러 등을 우려해 전국 경찰서에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한 청년 단체가 보수 성향 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 헌재 재판관을 겨냥한 테러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