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결정 등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률 위반 혐의가 있지만 파면에 이를정돈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대단히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 무리한 시도였다”며 “하지만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권 비대위원장은 또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탄핵소추가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이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에 남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