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보 적자 11조 넘어…“지속성 담보 방안 찾아야”

지난해 건강보험 보험료 수지 적자가 1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83조 9520억 원, 급여비는 95조 252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보험료 수지는 11조 3009억 원 적자다.보험료 수지 적자는 지난 2015년 2조 4533억 원에서 2019년 10조 3001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9조 3422억 원, 2021년 6조 4995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6조 6122억 원, 2023년 7조 2781억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다만 매년 보험료 수입 대비 13~15%를 차지하는 정부 지원금과 적립금 운용 수입을 더 하면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 7244억원 흑자로 집계됐다.김 의원은 “무분별한 의료쇼핑, 부정수급 등 각종 문제 해결은 뒤로 한 채 국민 세금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