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쪽 종이기록 복사에만 20일…대법관 안 읽었으면 李 판결 무효”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2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대해 종이 기록을 읽지 않고 한 판결은 무효이고 불법이라면서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취를 결단하라고 압박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입장을 표했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가장 중요한 건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일한 기록은 종이 기록이란 사실”이라며 “10월 10일부터 형사소송에서 전자 기록이 합법화돼서 그 이전엔 종이 기록을 봐야 합법이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종이 기록을 12명 대법관이 읽었냐가 쟁점인데 대법원이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전자 기록만 보고 판결했다면 무효인 불법 판결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7만여 쪽인 이 재판 종이 기록을 대법관 12명이 읽기 위해 고속 복사를 하면 복사에 20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