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병력 유지’ 美 상원통과 국방수권법 명시

최근 미국 연방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병력 유지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NDAA는 미 국방 정책과 예산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법안이다. 상·하원이 NDAA 법안을 각각 통과시킨 뒤 양원 합의로 단일안을 도출한다. 22일(현지 시간) 공개된 법안에 따르면 미 상원은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에 “주한미군 약 2만8500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기존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문안과 동일하다. 다만,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적시됐던 “국방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인증할 때까지 한반도에서 미군을 감축하거나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변경하는 데 NDAA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부활했다. 또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을 의회에 통보할 경우 90일의 유예기간을 두게 했다. 지난달 미 하원에서 통과된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