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캄보디아 진짜 피해자는 재산 잃은 국민…독립몰수제 추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범죄 사태와 관련 “당은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 피해부터 먼저 챙기겠다.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문 수석부대표는 “이번 사건처럼 주범을 잡아 국내로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지는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독립몰수제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전두환·노태우 불법 비자금 환수 때부터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이어 “21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라며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