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정책의 실효성보다 정책 설계자들의 ‘내로남불’ 논란이 더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서민에게는 ‘대출 억제’와 ‘투기 근절’을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을 만든 고위 관료들이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전세와 대출을 끼고 매입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이 있다. 그는 불과 몇 달 전 “정부의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했지만, 정작 본인의 배우자가 33억5000만원에 판교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재 시세는 약 40억원으로, 1년 만에 6억원 가까운 차익이 발생했다. 서민들에게는 ‘대출을 통한 매수는 투기’라며 경고한 당사자가 사실상 갭투자를 한 셈이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핵심 인사들 상당수가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