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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지시에 ‘대북전단 살포’ 국군심리단 조사 착수
국방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상급부대 보고 없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군심리전단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전·현직 국군심리전단장 등을 대상으로 대북전단 살포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본부는 또 최전방에 위치한 국군심리전단 부대를 찾아 현장조사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 언론은 국군심리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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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내란재판부 신설 등 법원장회의서 논의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연내 처리 목표로 추진 중인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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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재판부 입장 묻자 “법원장회의서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야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법원장회의가 있으니 그때 한번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법원장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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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의 성지’ 대전 찾은 한성숙 “창의성 결합한 지역 콘텐츠 필요”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5일 ‘빵’으로 유명해진 대전 중구 은행동·대흥동 일대의 ‘대전 중구 글로컬 상권’을 방문해 올해 사업 추진 경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이번 방문은 대전 원도심에서 진행 중인 글로컬 상권 조성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대전 중구 글로컬 상권은 주관기관인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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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정권, 김건희 따라하나…V0 김현지 버려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료를 내고 “V0 김현지는 V1 이재명이 만들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그렇게 V0 김건희 욕하면서 왜 똑같이 김건희를 따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V1은 통상적으로 권력서열 1위인 대통령을 지칭한다. V0는 김 여사가 대통령 위에서 각종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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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격처럼 퍼부은 눈’ 작년 시설피해 4541억…19년 만 최대
지난해 117년 만에 전국을 강타한 폭설로 4500억원이 넘는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 규모로,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투입한 비용만 1500억원에 달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폭설로 인한 시설 피해액은 총 4541억7805만원으로, 2005년 폭설 피해액(5200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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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희대, 李대통령 면전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반대 시위를 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강행 처리 등을 예고했다.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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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조사 TF’, 자발적 신고는 면책·감면키로
정부가 계엄 연루 공무원들을 처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조사 착수 전 스스로 신고한 경우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 또는 경고 등 처리하는 것이 골자다. 국무조정실은 5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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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에 수도권 5㎝ 이상 눈…하늘길·뱃길 끊기고 차량 고립 잇따라
간밤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리면서 서울·경기에 5㎝ 넘는 눈이 쌓얐다. 갑작스러운 폭설로 하늘길과 뱃길이 끊기고 차량 고립 등 사고도 잇따랐다. 5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폭설로 인한 인명 피해와 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루 동안 새로 내린 눈의 양은 ▲경기 5.6㎝ ▲서울 5.1㎝ ▲강원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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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세상이 김남국 비난하지만 동지…돌 함께 맞겠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직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해 “세상이 그를 비난하지만 동지로서 그와 함께하겠다”며 옹호했다.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진다면 저도 함께 맞겠다”며 “22대 총선 불출마에 이어 또다시 공직을 떠나는 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적었다.앞서 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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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년도 안돼 지방에 공장 40개…인민 삶 개선 혁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준공을 앞둔 지방의 공업공장들을 둘러보며 연말까지 건설 분야에서의 목표 달성을 강조했다. 그는 준공을 앞둔 여러 지방공업공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며 “지방공업 혁명을 개시한지 불과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전국적으로 40개 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일떠선 것은 지방의 눈부신 변혁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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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중앙위 개최…‘정청래표 1인1표’ 통과될까
더불어민주당이 5일 대의원·권리당원 표 가치를 동등하게 맞추는 ‘1인1표제’ 도입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를 개최한다. 전국 정당화 흐름에 어긋난다는 당내 반발에 수정안까지 만들어지는 등 과정을 거쳐온 정청래 대표의 ‘1인1표제’가 중앙위를 무난히 통과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청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한다. 토론을 진행한 뒤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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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잠 건조역량 부족… 마스가로 협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핵추진 잠수함(핵잠)의 한국 건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가운데 핵잠 건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김영배 김원이 의원 주최로 열린 ‘성공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토론회’에서 부 의원은 “20여 년 만에 핵잠의 길이 열리는 것 같아 벅차다”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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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총선’급 재보선… 재판-지방선거 출마 따라 최대 20여곳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재보궐 선거는 지역구 의원들의 재판 결과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결과 등에 따라 최대 20여 곳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지방선거와 함께 ‘미니 총선’급 재보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4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각각 이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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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빠진 ‘주52시간 근무 예외’… 반쪽짜리 반도체법 산자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여야가 결국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에 합의하지 못한 것. 경제계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한 신속한 추가 입법을 요구했다. 산자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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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 권력은 아직 야당… 최전선 부울경서 정책 승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지방선거기획단장(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내년 6·3 지방선거의 최전선은 부산·울산·경남(PK)”이라며 “산업화의 심장 역할을 해온 영남권 제조업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해 신성장동력 비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영남권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PK에선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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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오늘 손정의 만나… AI-반도체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사진)을 만나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취임 후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잇따라 접견한 데 이어 손 회장까지 글로벌 AI ‘큰손’들과 잇따라 만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4일 “이 대통령은 내일(5일) 오전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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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드러난 김건희, ‘나토 3종세트’ 등 매관매직 의혹 진술 거부
김건희 여사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4일 특검에 나와 조사받았다. 김 여사는 전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이날도 답변을 거부해 3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됐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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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등 7개 입법전쟁… 與, 李 힘실은 ‘2차 특검’도 속도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여야가 ‘입법 전쟁’으로 다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란특별법’ 등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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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대표, 尹사슬 벗을 골든타임 놓쳐… 이대로면 지방선거 어려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날(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낸 메시지에서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당내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 대표 취임 100일이기도 한 이날을 ‘윤 어게인(again)’ 세력과 단절하고 새출발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컸지만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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