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흠결이 있는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각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이 인용돼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며 “탄핵 인용을 막고 탄핵 기각 혹은 각하를 위해 총력전…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뒤 사실상 ‘관저 정치’가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보폭을 넓혀왔던 여권의 주자들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이번 석방으로 대선 주자들 스텝이 꼬이지 않겠느냐”며 “당장은 대통령이 얼마나 당에 영향력을 끼치려 할지를 주자들이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더보기

북한이 전날(10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관련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일상적인 ‘동계 훈련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어떠한 배경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는지 예단하지 않겠다”라면서도 “현재는 북한이 해마다 진행하는 동계 훈련기간으로 훈련의 일환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더보기

崔대행 “폭력 집회-시위 등 공권력 도전 행위는 관용 없이 엄단”崔 대행 “헌재 중요 선고 앞두고 물리적 충돌 국민 우려 커져”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의원들은 11일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김민석 박범계 서영교 정청래 등 민주당 4선 의원 13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방된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노골적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더보기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13일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지 98일 만이다.헌재는 11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가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헌재가 감사원장과… 더보기

북한이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여러 발을 발사하고 하루가 지난 가운데, 북한 대외용 매체들은 미사일 관련 보도 없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는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관한 언급은 없이 11일 “우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 괴뢰 군부 깡패들이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 ‘프리덤 실드 2025’를 끝… 더보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최 부총리가 내란수괴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 대행을 향한 탄핵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 더보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상설특검 추천 의뢰로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밝히며 명태균특검법 공포로 불법은 누구든 엄단한다는 원칙을 밝혀라”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 더보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전날 연금개혁과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국정협의회가 파행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불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정작 (연금개혁의) 소득대… 더보기

함익병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1일 당이 조기 대선 준비에 빠르게 착수한 것에 관해 “큰 선거를 치른 적이 없는 정당에서 미리 준비하겠다는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함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2차 회의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 눈에는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함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 더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지 100여 일 만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 더보기

북한은 11일 한미가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방패’(FS)를 끝끝내 시작했다면서 재차 비난했다. 훈련 시작일(10일)에 맞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괴뢰군부 깡패들이 대규모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실드 2025’를 끝끝내 벌여놓았다”고 보도했다.신문은 “… 더보기

중국 인민일보와 중앙방송(CCTV) 소속 기자들이 지난달 27일 코로나 19 이래 처음으로 북한에 복귀했다고 주북한 중국 대사관이 밝힌 것으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NK NEWS)가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관계자들이 신의주에서 이들을 맞이한 후 평양으로 이동했다.다음날 중국의 두 기자… 더보기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32분 만에 파행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연금개혁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반발해 협의가 빈손으로 끝난 것이…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을 경찰 차벽(붉은 띠 표시)이 둘러싸고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집회 과열과 폭력 사태를 우려해 중구와 종로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또 인근 주유소를 폐쇄하고 지하철역은 무정차 통과시키는 등의 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정면 충돌했다. 심 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 등 야5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자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중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가 심 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이 된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결론이 가장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이어… 더보기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대해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에서도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대검찰청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법조계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탄핵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적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