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대법관 증원, 베네수엘라 따라하기…조은석·민중기 합류할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관 26명 증원하면 김민석 총리의 친형이자 촛불행동 대표인 김민웅이 그토록 추앙하는 베네수엘라 된다”며 김 총리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21일 페이스북에 “차베스 혁명이 일어났던 베네수엘라는 사법개혁의 좋은 모델”이라고 적었던 것을 언급했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2004년 5월 ‘대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대법관 정원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린 바 있다. 대법관 임명 요건이 기존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으로 바뀌면서 여당 친화적 대법관들이 대거 임명됐고, 이들에 의한 친정권적인 판결이 일관되게 이어지며 삼권분립이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또 주 의원은 “조은석, 민중기 특검은 명을 받든 대가로 대법관이 될 수 있다. 미래 대법원의 모습이다. 이게 나라냐?”라며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