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1일 부동산 세제개편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 이야기는 등장한 바 없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비롯해 정부 입장에서 세제개편 관련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 더보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돌풍에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판매되는 ‘뮷즈(뮤지엄+굿즈)’의 매출이 급증했으나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뮷즈 수탁업체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총 419개의 수탁 업체 중 99곳에 달하는 업체가 40% 이상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더보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지난해 11월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7사단 소속 고(故) 김문권 하사로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시작된 이후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총 261명이 됐다.김 하사의 신원 확인에는 국유단이 보관 중인 김 하사의 동생 고(故) 김인곤씨의 유전자 시… 더보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임신중지 의약품이 도입되지 못해 불법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가짜 약이 난무하는데, 유통조차 불법이기에 오남용과 부작용 실태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법원 국정감사에서 각급 법원장들이 민주당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를 표출한 데 이어 조 대법원장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조 대법원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보기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거론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김 실장의 경기도청 근무 기간 등을 물으며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철벽 방어로 막히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 사람 얘기가 왜 경기도 국감에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서 의원은 이날… 더보기

정부가 이달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지만, 정작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갭투자’ 논란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강남 다주택’ 논란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잠실 재건축 보유’ 논란이 진행 중… 더보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1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양평 사망 공무원의) 유서에는 ‘강요’라는 단어가 18번이나 등장한다”며 “특검 조사를 받은 다… 더보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날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 업무상과… 더보기

공군이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쏘다팝’을 패러디한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전투기와 미사일 발사 장면을 유쾌하게 엮어 하루 만에 54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누리꾼들의 호평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여권을 향해 “부동산 시장에 폭탄을 던지고 정신 못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유세 관련 엇박자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의혹을 정면 조준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10·15 대책 관련 “사실상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더보기

취임 당시 부동산 대출과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잡겠다고 밝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주택 논란’과 관련해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한두 달 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원장… 더보기

대통령실은 21일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시 보다 많은 언론사들이 취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부담 비용을 늘리기로 결정했다.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해외 순방 동행 취재 시 언론의 취재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언론사들이 취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레스룸 공용공간 임차료에 대한 정부 부담을 현행 50%에서 70%… 더보기

“계엄이 밤 10시 27분에 선포됐어요. 11시 20분 도청 봉쇄 지시가 왔고요, 제게 보고된 게 그로부터 7분 뒤였습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행정안전부는 시도 청사 출입 통제와 폐쇄를 지시했다. 당시 상황을 말해달라”는 …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금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며 “자꾸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감각이 매우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차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사회가 하는 일이)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해지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라 느낌이 없는 경우가 많다. 붙어…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이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TF는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등 수도권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입법 지원할 예정이다.한 정책위의장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렇게 밝히며 “정부… 더보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근무시간 음주소동’ 부장판사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강란주·여경은·오창훈 부장판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이들은 지난해 6월 28일 낮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뒤 노래방으로 이동했다. 당시 술 냄새… 더보기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제주도에서 불법체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이다. 이를 근거로 야권은 정부구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주도 무사증 …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 등 가을철 전국적 지역 행사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각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다중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그리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차 국무회의를 주재 “가을이 깊어지면서 전국적 지역 축제, 행사들이… 더보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일 서울 조계사를 찾아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이번에는 불교식 인사인 합장을 했다. 그는 올해 9월 진우 스님을 만나면서 합장 대신 목례를 하면서 불교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이라 생각한다. 그런 형식적인 걸로 인해서 불편을 드릴 필요가 없다”며 합장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