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공군 조종사가 좌표 ‘5’를 ‘0’으로 잘못 입력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기 조종사들은 표적 좌표가 인쇄된 종이를 출력해 좌표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고 오폭 전까지 최소 세 차례 오류를 바로잡아 사고를 막을 기회를 모두 놓친 사실도 밝혀졌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여당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 체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시키겠다”고 밝혔다. 헌재를 향해선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확인한 만큼 변론 재개가 필수적”이라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를 겨냥해… 더보기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의 ‘셀프 민원 의혹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방심위에 요구하기로 했다.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에서 “류 위원장 및 참고인들 사이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 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방심위 간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여당 지도부와 면담하고 대통령실 참모들과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 당일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의 통화에 이어 9일엔 식사 접견을 이어간 것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여론을 자극할 대외 활동이나 메시지는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사실상 ‘관저 정치’가 본격화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 더보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구속이 불법이기 때문에 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기소된 시위 참가자의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 23명 중 절반 이상은 이처럼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변호인들은 “국민의 저항권은 헌법에 보장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 더보기

여야 정치 원로들이 10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탄핵 선고 이후 국론 분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야가 함께 탄핵 결과 승복을 약속하자는 취지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들이 모인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0일 강 전 부시장과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원자이자 사… 더보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10일로 13일이 지났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후 2주 내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헌재가 10일에도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서 … 더보기

북한이 한미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이 시작된 10일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1월 20일) 이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앞서 8일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북한판 전략핵잠수함(SSBN)’의 건조 현장을 최초로 공개한 데 이어 FS 연합연습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핵장착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초… 더보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19일이 지났지만 선고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선고가 점쳐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날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두 탄핵심판의 쟁점이 일부 겹치기 때문이다. 헌재가 지난달 19일 1차 변론기일 만에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이 2월 말로 잡… 더보기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응시하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총장(사진)이 2019년 11월 아들의 선관위 취업을 결심하고, 인천시선관위 총무과장 A 씨에게 건넨 말이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처 2인자인 사무차장이었던 김 전 사무총장의 부탁에 인천시선관위는 면접위원까지 바꿨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 더보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정하고 특공대를 동원해 폭발물을 탐지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헌재로부터 100ｍ 이내는 집회금지구역이라 차벽으로 다 둘러싸서 ‘진공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직무대리는 정례 기…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거점을 옮겨 비상 행동 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고 릴레이 규탄 발언에 나서는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두 번째 비상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오후) 2시 비상 의원총회를 한… 더보기

중국이 1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관련국들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적 해결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관련 보도에 주목했고 최근 조선(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외교·제재 등 관련 동향에 대해 수차례 입장을 표명했다는… 더보기

북한이 서해 방면으로 탄도미사일 여러발을 발사한 10일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은 이러한 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이 더이상의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미 인태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여러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역내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정면 충돌했다. 심 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 등 야 5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자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중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가 심 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이 된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 더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은 고위직 자녀를 원 직장으로 돌려보내는 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인사혁신처에 자사의 고위직 자녀라는 이유로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 채용을 받은 직원들을 중앙선관위 지원 전 직장인 지방공무원으로 복직시키는 방안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맡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감사원은 감사를… 더보기

미국에서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정부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10일 외교 소식통은 “관련 동향에 대해 여러 소문이 있어 주미 대사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날 한국에선 미 에너지부가 다음 달 1… 더보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10일로 13일이 지났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후 2주 내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하지만 헌재가 10일도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서 역대… 더보기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방심위에 요구하기로 했다.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에서 “류 위원장 및 참고인들 사이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방심위 간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