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법원 국정감사에서 각급 법원장들이 민주당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를 표출한 데 이어 조 대법원장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조 대법원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또 이야기 드리겠다”고 했다.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에 대해 언급한 건 처음이다.이날 수도권·강원 외 지역 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장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은 재판소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에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