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불법거래 2641건…“관계부처와 제도 검토중”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임신중지 의약품이 도입되지 못해 불법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가짜 약이 난무하는데, 유통조차 불법이기에 오남용과 부작용 실태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8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2021년 이후 총 2641건이 적발됐다. 그 중 작년 한 해에만 741건, 올해 9월 기준 35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중국산 가짜 ‘미프진’ 5만7000정이 약 23억원어치를 정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검거된 바 있다”며 “항암주사제로 허가된 메토트렉세이트 주사 약물이 임신 중지용으로 사용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부작용도 864건이나 보고됐다”고 말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낙태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