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이후 윤석열 정부가 장성 직제를 변경하면서까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육군 중장)을 영전시켜 보은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1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방부 장성 직제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3년 11월 국방대학교 총장의 정원(正員)을 소장에서 중장으로 변경했다. 이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서고 오늘도… 더보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33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21일 공직자 재산공개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 한모 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 더보기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자녀 결혼식 관련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최민희 의원실 박진형 보좌관은 21일 “지난 토요일 최 의원의 딸이 무탈하게 결혼식을 마쳤다.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다만 일부 유튜브와 언론, 그리고 이를 인용한 일부 정치인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고 있어 의원실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 더보기

국정감사장에서 KT 소액결제 사태 관련 위약금 면제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면제 여부와 범위에 관한 판단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KT가 선제적으로 조치할 부분이 있다고도 강조했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KT 위약금… 더보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시스템 409개가 복구됐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도 부분복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 정오 기준 시스템 709개 중 409개가 복구돼 복구율은 57.7%다. 1등급 시스템 복구율은 77.5%, 2등급 69.1%, 3등급 62.5%, 4등급 49.4%다.이번에 새로 복구된 시스템 중에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외에 … 더보기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청주지법이 지난 2일 준항고를 기각한 데 불복해 전날 청주지법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이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앞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가 지… 더보기

민중기 특별검사가 2010년 거래정지와 상장폐지를 앞두고 매도했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 보유량이 이 회사 대표 자녀들 지분과 같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부터 10년간 이 회사 주식을 보유 중이던 민 특검은 2010년 이 회사의 분식회계가 적발된 이후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 더보기

전국 공공시설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AP)가 기능을 다해 철거된 뒤에도 회선 사용료과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거 후 회선 사용료가 부과된 곳은 전국 297개소, 회선료 1억5000만원이다.가장 많은 금액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2970만원이… 더보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의 성 비위와 뇌물수수 의혹이 지적됐다.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주을)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성매매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A 판사가 현재 전주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며 “이런 법관이 성매매 사건 재판을 맡는다면 피고인들이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물… 더보기

통일부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두 국가”라고 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두 국가론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제가 알기로 임 전 실장은 통일을 염두에 두지 않은 두 국가였던 것 같다”며 “(정 장관과의 두 국가론과는) 전혀 다르다”고 했다.통일부 관계자는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 더보기

전남 나주시의회 의원이 성평등 교육 중 단톡방에 생식기가 노출된 ‘암컷 강아지’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성인지 교육 강화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제 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 편에 선 민주 경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청 폐지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을 향해 ‘민생경찰’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날 행사를 맞아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21일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고등학생 아들을 둔 애 엄마, 한 사람의 아내, 남편을 둔 그분한테 ‘안방마님’이라는 등 여성으로서 참지 못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남에서 시민 운동을 했기 때문에 좌파다 좌익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국민…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관련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21일 의결할 예정이다. TF에서 보유세 등 세제 개편 관련 논의는 하지 않는다. 공급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고. 위원들은 재선 이상으로 구성… 더보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 체계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들을 격려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 80년!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80년 간 일궈낸 눈부신 성… 더보기

김민석 국무총리가 2025 체어스 포럼(2025 Chairs Forum)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한미·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유엔 총회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렸고 이제는 도약과 성장을 탄탄하게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지나면 글로벌 리더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를 … 더보기

의약품 중독 환자가 5년간 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환자는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의약품 중독 진료 현황’에 따르면 의약품 중독 환자는 2020년 1만 6256명에서 2024년 1만 6018명으로 1.46% 감소했다.다만 10대 환자… 더보기

[속보]송언석 “기다렸다 사라는 차관, 56억 원 이상 자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