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 오폭 조종사, 좌표 ‘5’→‘0’ 입력…3차례 확인절차도 안지켜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공군 조종사가 좌표 ‘5’를 ‘0’으로 잘못 입력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기 조종사들은 표적 좌표가 인쇄된 종이를 출력해 좌표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고 오폭 전까지 최소 세 차례 오류를 바로잡아 사고를 막을 기회를 모두 놓친 사실도 밝혀졌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더보기

여야 원로, 국회에 ‘尹 탄핵심판 승복 결의안’ 채택 촉구

여야 정치 원로들이 10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탄핵 선고 이후 국론 분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야가 함께 탄핵 결과 승복을 약속하자는 취지다.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들이 모인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 더보기

김문수 “마은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자…헌재 오염될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반대의 뜻을 밝히며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사상적 이념적으로 편향성에 오염됨으로 헌법재판소 판결 전체에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마 후보자를 겨냥해 ‘마르크스-레닌주의자’라며 인민노련에서 활동한 과거 이력을 끄집어내 공세를 펼쳤다. 김 장관은 이날… 더보기

여야 국정협의회 30분만에 결렬…연금개혁 이견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세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연금개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32분 만에 회동이 결렬됐다.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4월 초 국회 제출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파행으로 추경 논의도 이뤄지지 못했다.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담 후 기자들과 만… 더보기

민주 최기상 “尹 통화 더 하면 다시 구속해야 된다 이야기 나와”[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O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O 브리핑: 이상헌 동아일보 기자O 인터뷰: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O 진행·연출: 권오혁 심성주O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뒤 검찰이 즉시 항고… 더보기

경찰 “尹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재 주변 100m ‘진공 상태’ 만들 것”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정하고 특공대를 동원해 폭발물을 탐지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헌재로부터 100m 이내는 집회금지구역이라 차벽으로 다 둘러싸서 ‘진공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박 직무대리는 정례 기… 더보기

檢총장 “尹석방, 소신껏 내린 결정”…野 “사퇴 안하면 탄핵”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취임 후 처음으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선 것. 민주당은 야5당 명의로 이날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윤 대통령과 검찰은 한통속… 더보기

현직 부장판사, ‘尹 구속취소’ 비판…“법리적으로 문제 있어”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대해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에서도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대검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법조계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 … 더보기

민주, 北미사일 도발에 “긴장 고조하는 망동 당장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약 두 달 만에 재개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하려는 망동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북한이 오늘 서해상으로 수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더보기

韓총리 탄핵심판 선고일 ‘깜깜’…尹과 같은날 내릴 수도

10일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지 19일이 지났지만 선고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선고가 점쳐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날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두 탄핵심판의 쟁점이 일부 겹치기 때문이다.헌재가 지난달 19일 1차 변론기일 만에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이 2월 말… 더보기

석방 다음날 권영세-권성동 면담…尹, ‘관저 정치’ 본격화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여당 지도부와 면담하고 대통령실 참모들과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 당일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의 전화 통화에 이어 9일엔 식사 접견을 이어간 것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여론을 자극할 대외 활동이나 메시지는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사실상 ‘관저 정치’가 본격화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더보기

尹석방에 탄핵 찬반 극한 대치…헌재앞-광화문서 ‘맞불 단식’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틀 뒤인 10일에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됐다. 헌법재판소 앞에는 집회 참여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거나 몸싸움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 지지자는 헌재 앞에서, 탄핵 찬성 진영은 광화문에서 각각 ‘맞불 단식’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9시 반경 서울 종로구 헌재 건너편에서는 반탄(탄핵 반대) 측 시위자가 찬탄(탄핵 찬성)… 더보기

尹 석방 날 “뜻밖의 행운” 글 올린 文 평산책방…무슨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당일 “뜻밖의 행운”이라는 글을 올렸다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지난 8일 평산책방은 공식 페이스북에 1만 번째 책방에 방문하는 손님을 환영하며 “뜻밖의 행운은 어떤 사람에게 오는 걸까요. 뜻밖의 기쁨은 어떤 사람에게 오는 걸까요.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오지 않을까요?”라는 글을 올렸… 더보기

[속보]한미훈련 첫날…北, 서해로 탄도미사일 여러발 발사

한미 정례 연합훈련이 시작된 첫날 북한이 서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군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1시 50분경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날은 한미 양국 군이 북한의 전면 남침 등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더보기

“화교”라더니 “애국판사”…‘尹 석방’ 판사 놓고 뒤바뀐 민심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 대한 여야 지지자들의 민심이 뒤바뀌었다. 여당 지지자들은 “애국판사”라며 환호하는 반면, 야당 지지자들은 외모까지 들먹이며 비난 공세를 높이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친야 성향 지지자들 … 더보기

포천 오폭 피해현장 복구 ‘한창’…주민들 “공군총장 사과 알맹이 없어”

“금 간 집에서 불안하게 밤을 보내고 있는데, 총장은 구체적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선 회피하는 것 같아.”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은 “구체적 보상 방안이 없다”고 비판했다.이날 오전 11시께 찾은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현장은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다.공… 더보기

민주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박찬대 “국힘, 추경안 가져와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열리는 여야 국정협의회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을 가져와야 한다. 일단 추경이 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도 중요하지만, 추경은 긴급한 투입이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에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35조… 더보기

한미훈련에 맞대응 경고…‘도쿄 대공습’ 日에 사과 요구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첫날인 10일 “위험천만한 도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6면에 ‘미국이 남발하고 있는 완력 행사는 가중된 안보 위기로 회귀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외무성 보도국 공보문을 보도했다.신문은 북한이 FS에 맞대응해 “전략적 억제력 행사를 계속해 나갈 의지를 피력했다”면서 “핵무력의 … 더보기

與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형사 고발”…오후 3시 고발장 접수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10일 “오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형사 고발한다”고 했다.주진우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구금을 일삼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주 의원은 오 처장을 향해 “국민 물음에 허위로 답변해 신성한 국정조사의 장을… 더보기

박찬대 “심우정, 尹에 증거인멸 기회 준 것…즉시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총장은 쓸데없이 시간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했고, 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를 포기하도록 지시해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며 이 같이 말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