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등 경제형벌 완화… 당내 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배임죄 등 이른바 ‘경제형벌’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배임죄 완화 등으로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경영 활동에 대한) 형벌 조항이 남발됐다”며 “배임죄 등 경제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민사 배상 등으로 다루지만 한국은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어 과도하다는 취지다.민주당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TF는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등을 정비하고 징벌적 손해 배상,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등 민사 책임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