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낼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 체계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또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12명의 대법관은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된다. 3년 후 ‘26명 체제’가 완성되면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 체제로 운영된다. 이외에도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추진위원회 다양화 ▲법관 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