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없애고 공소청·중수청 신설”…민주 강경파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공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공소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들을 11일 발의했다.민주당 장경태, 민형배, 김용민, 강준현, 김문수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및 검찰청법 폐지 관련 입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제 정치 검사와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이다.해당 법안들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전안전부 산하에 중수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다.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중수청은 기존 6대 중요 범죄에 내란·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