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 與, 뒤늦게 “TF 구성”

132583615.1.jpg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수도권 공급지도를 내놓는 것은 물론이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지허가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등 초고강도 수요 억제 정책으로 수도권 민심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대적인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건 것이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두고 당정 간 엇박자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보유세 인상에 거리를 두고 있지만 정부 안팎에선 잇따른 규제에도 오름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與, “연말까지 수도권 공급지도 마련” 20일 민주당은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출범 계획을 발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을 TF는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