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소득 상위 10%가 낸 보험료가 하위 10%의 3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10분위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4조 3055억 7400만 원이었다.이는 1분위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 1161억 6200… 더보기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25일 밥인지방소득세 세율과 최저임금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선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이 후보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법인세 가운데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징수하는 세법을 고쳐 3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선대위는 “대신 세율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자치권을 줘 법인세 경쟁 체계를 도… 더보기

정부가 24일(현지 시각) 한미 2+2 장관급 통상 협의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 및 품목별 관세 조치 면제를 요청했다. 이번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한미는 앞으로 실무회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 더보기

중국이 23일 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3기가 영유권과 무관한 순수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구조물을 PMZ 밖으로 이동시키라는 우리 정부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은 심해 양식 시설이라며 서해상 양국의 배타적경제… 더보기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17개 시도당은 각각 지역별 본선 득표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역 조직 총동원에 나섰다. 지난 대선 당시 지역 조직 동원에 실패해 패배했다고 판단하고, 이번엔 초반부터 직접 득표율 목표를 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국 254개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에게 당원과 비당원을 포함해 5000명 이상의 특보를 임명해 선거… 더보기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72)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45)가 관련 경력 없이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고액 연봉으로 채용된 것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 더보기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사진)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일머리가 없다”며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계엄군 지휘부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계엄을 계속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박 총장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 더보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24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시작한 2차 경선 일대일 맞수토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책임론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반탄파’(탄핵 반대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채널A스튜디오에서 ‘찬탄파’(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과 토론을 했다. 김 전 장관은 한 전 대표와의 토론에서 “대통령이 계엄…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전국지표조사(NBS)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41%로 1위에 올랐다. 매주 진행되는 NBS에서 이 전 대표의 적합도가 40%를 넘긴 것은 해당 질문이 포함된 올해 1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1∼23일 전국 1005명에게 조사해 발표한 결과(휴대전화 가상번호… 더보기

한미 양국이 24일(현지 시간) 오전 8시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2+2’ 통상 협의를 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를 전격 발표하고 각국과 협상하겠다고 밝힌 이후 열리는 첫 한미 고위급 협의다. 정부에 따르면 협상 전날인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현지에서 만나 약 1시간 20분 동안… 더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윤석열 캠프) 산하 ‘네트워크본부’에 지원하게 된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네트워크본부는 무속인인 전 씨가 ‘고문’ 직함으로 활동했다는 논란이 … 더보기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이 곧 한국을 방문해 국내 조선업체를 둘러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조선업계가 미 해군 군함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대규모로 추가 수주하는 한편 미 군함 건조 수주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펠런 장관이 방한하면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후 미 정부 장관급 인사의 첫 방한이 된…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 원외 싱크탱크로 불리던 ‘성장과 통합’이 출범 일주일여 만인 24일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성장과 통합 일부 인사가 “모임을 해체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유종일, 허민 공동 상임대표가 이를 공식 부인하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 측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 경쟁과 분열이 벌써부터 시작됐다… 더보기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입니다.”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 권한대행의 단일화를 통한 대선 출마론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우 의장이 말을 마치자 한 권한대행은 고개를 끄덕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보기

미국 워싱턴에서 24일(현지 시간) 오전 8시경부터 ‘한미 2+2 통상 협의’가 개최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부터)와 협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덕수 차출론’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잇달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 전 대표는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고, 홍 전 시장은 “당원과 국민의 요구가 모두 안고 가라는 것”이라고 했다. 당심 50%가 반영되는 2차 경선에서 한 … 더보기

검찰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그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채용을 “부당한 특혜 채용이자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못박았다.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정치적… 더보기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윤희숙 원장(사진)이 24일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윤 원장은 첫 당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며 두 명의 당 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렸고,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눌러앉히… 더보기

18일 퇴임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뒤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은 쉽게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고 블로그에 밝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권한대행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일주일 뒤인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헌법학자 박혁 박사의 저서 ‘헌법의 순간’을 읽은 소… 더보기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전원합의체(전합) 2차 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의 쟁점이 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 대법, 李 발언 허위사실 여부 검토 대법원은 2차 기일에 대한 일정만 공개한 채 관련 내용 및 방식 등에 대해선 비공개로 이날 오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