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장파가 중심이 된 의원 25명이 3일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면서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 더보기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와 협상 과정에서 각종 인공지능(AI) 관련 예산과 정책펀드 지원이 감액된 가운데 여야 원내 지도부 등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상당 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예산을 일부 삭감하더라도 자기 지역구 예산은 쏠쏠하게 챙긴 것이다. 3일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여야 원내 지도부 의원들의 지역구에… 더보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도서관 쪽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곳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전 대표가 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들어갔던 통로다. 한 …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를 겨냥한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법’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뼈대로 한 내란특별법과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600자 분량의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심야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곳과 같은 자리다. 이 대통령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 더보기

“대통령실이 정쟁적 이슈에 올라타지 않으면 지지율이 올라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취임 6개월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60%를 오가며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유지했다. 다만 민생과 외교 분야에 집중할 때 지지율이 상승하고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 등 국내 정치 이슈가 부각될 때 여론이 악화…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5부 요인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혁’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오찬에는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외에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 합작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 등 일부 부처가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협력 차원에서 공동 사업을 논의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장소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며 …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대만 등 양안 문제로 촉발된 중일 갈등과 관련해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거리를 뒀다. 내년으로 예상되는 방중 일정과 관련해선 “준비 상황을 볼 때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동북아는 … 더보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달 14일로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에 대해 2일 구속 전 … 더보기

감사원이 3일 윤석열 정부 당시 주요 감사들에 대해 “정치·표적 감사”라고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체제 아래에서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등 ‘전횡적 감사’가 이뤄졌다는 것. TF는 ‘정치·표적 감사’를 주도해온 것으로 지목된 특별조사국 폐지 등 감사제도 개선안…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진행 요건을 엄격히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이 이달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야당의 반대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사전정지작업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형”이라며 의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운영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 더보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되자 “입법 독재이자 헌정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에 대해 “독재 완성 단계”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더 이상 민주당의 헌법…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를 겨냥한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법’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법사위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뼈대로 한 내란특별법과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 더보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다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해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5부 요인 초청 오찬 사진을 올리며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꼭 1년, 헌정 질서를 수호할 최고 책임자들과 만나 뵈니 그 의미가 한층 더 깊게 다가온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더보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검보는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한민국…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내란의 과오를 인정한 용기, 민생과 개혁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25명의 의원들이 오늘 위헌·위법한 계엄의 책임을 직접 인정하고 국민께 사죄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을 “반헌법적·반민주적…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국회 앞 집회 참석 계획을 취소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당초 오늘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하려 했으나,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내란종식·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