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상위 10%가 하위 10% 37배…“합리적 방안 찾아야”

지난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소득 상위 10%가 낸 보험료가 하위 10%의 3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10분위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4조 3055억 7400만 원이었다.이는 1분위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 1161억 6200만 원의 37.1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10분위와 1분위 부과 세대수는 각각 98만 918세대, 98만 917세대로 사실상 같다.같은 기간 직장 가입자의 경우 10분위가 납부한 보험료는 21조 7905억 8600만원으로 1분위 1조 7043억 4700만원의 12.8배였다. 직장 가입자 10분위와 1분위도 각각 192만 391명, 192만 390명으로 사실상 동수다.소득 상위층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급여 혜택은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0분위 지역가입자는 4조1920억 원의 보험료를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