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고법 국감서 “대법원 지시로 李재판 기록 신속 송부했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상고 절차를 이례적으로 서둘렀다며 “조희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진행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강원 지역 법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상고가 제기되면 (2심 법원이)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는 데 2주가 걸린다”며 “이 대통령 사건은 검찰의 상고 다음 날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됐다.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게 “항소심 판결 전, 대법원이 선고가 나자마자 기록을 올리라고 지시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시받은 적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법원에서 지시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