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악의적 반복 유포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개혁안을 내놨다.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했다.근절안에 따르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한 자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더보기

대통령실은 20일 ‘방산 4대 강국’ 구현을 위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방산 수출 협의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방문했다는 야당 의원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방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의 관련 …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면서 “사법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더보기

우리 해군이 전력화 하거나 전력화 예정인 ‘바다의 방패’ 이지스함에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미국산 장비가 수출 불허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장비는 원거리 방공 작전에서 갖춰야 하는 CEC다.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10여 명이 추가 체포됐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20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감금됐다고 신고한 한국인 2명은 구출됐다.조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10여 명을 추가 체포했고, 2명을 구출했다”고 말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에 의해 추가 체포… 더보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엄을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총재는 지난해 12월 계엄 해제 이후 한은을 찾은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에게 “최 전 …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제2의 내란을 선동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을 미화하고 제2의 내란을 선동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장 대표는 17일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장 대… 더보기

산림청 등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및 외청 7곳을 대상으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김 실장을 농해수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맞받아쳤다. 김 청장은 ‘셀프 추천’ … 더보기

국민 2명 중 1명 이상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역대 최고치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변자가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통일연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KINU 통일의식조사 2025’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대상 중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한… 더보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정책대출 한도가 축소된 것과 관련해 “지난번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미리내집 경쟁률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며 “대출 제한을 적용할 때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미리내집…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 개막식에서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더보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같은 당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전당대회 때 장 대표가 수차례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용히 다녀온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이어 “(장 대표가) 특별… 더보기

최근 밀가루 음식 소비를 장려하고 있는 북한에서 짜장면이 인기 메뉴로 자리 잡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15일(현지 시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평양 창광음식점 거리에 위치한 한 짜장면 전문 식당을 소개했다.이곳은 1985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문했던 평양 노포 맛집으로, 최근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고 한다. 신문은 … 더보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0일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이기인 사무총장이 성남시의원 시절부터 김 실장에 대해 워낙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언론에 자료를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김현지 실장을 김현지 여사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 더보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다. 나 의원은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 없다”며 “제 주질의 시간과 보충질의 시간에만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의원들의 질의 시간에는 이석하겠다는 설명이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더보기

외교부는 20일 우리 국민이 업무시간 외에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빈틈없는 영사조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본부와의 협의 하에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외교부는 아울러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지난 4월 시아누크빌 범죄단지에서 탈출한 한국인 A 씨에게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대사관을 찾았다는… 더보기

미국 워싱턴DC에 체류해 오던 한국사 일타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일본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전씨는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통해 ‘금일 라이브를 대신해 후지산 앞에서 인사드린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영상 속 전씨는 일본 후지산을 배경으로 오른손에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병합’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왼손에 ‘2… 더보기

캄보디아의 한 범죄단지에서 한국인 3명을 구출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일부 교민들로부터 ‘정치쇼’라는 비판을 받은 데 대해 “이들은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일 수 있다”며 “국가의 책무는 위험에 빠진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교민은 19일 페이스북에 “절박한 교민들은 정치인의 쇼에 휘둘릴 정도로 여유… 더보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열린 서울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가 정비사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택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 자리에서 “정부·조합·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해법을 찾겠다”며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과… 더보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민의힘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듯 접근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 고발하라”고 주문했다.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