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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공포… 與, 형소법-상법 등은 ‘속도 조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후 첫 1호 법안으로 이른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바로 공포됐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특검 정국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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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전차 폴란드에 2차 수출 임박, 역대최대 9조 규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기술 이전 문제로 지연됐던 현대로템과 폴란드 간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이 이르면 이달 중 체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방산업계와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180대 분량의 K2 전차 폴란드 수출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 규모는 약 9조 원대로 K방산 단일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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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공공기관장 인사, 국민 추천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인사에 국민 추천을 반영해 인재 풀을 구성하는 ‘국민추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온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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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경기도 기후정책, 새 정부 적극 추진을… 필요하다면 경험 공유”
“경기도는 지방자치의 실험장이자 선도 모델로서 지방자치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는 사회, 경제, 노동, 환경 등 여러 면에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생각으로 각종 정책의 선도적 시험대 역할을 자처할 것”이라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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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민주항쟁 38주년… 박종철 열사 찾아 헌화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10일 열린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을 마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박종철 열사의 형 박종부 씨(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가 박 열사가 고문을 받았던 대공분실 509호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尹측 “내일 경찰 불출석, 서면조사는 검토”… 경찰, 한번 더 불응땐 체포영장 청구할 듯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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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여한구… 추경-관세-G7 ‘실무 차관’ 우선 배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장관급 인사에 앞서 주요 부처를 중심으로 6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실무형 차관을 통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차관급 인선은 취임 엿새 만에 이뤄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차관 인사를 21일 만에 단행했는데 이보다 빠른 속도다. 특히 이번 인선은 예산 편성을 맡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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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정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 구성
검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불거진 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 등과 합동수사팀(합수팀)을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게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윤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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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반미주의자 공세에 “美변호사 자격도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반미주의자’라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전임 총리(한덕수 전 총리)와 같은 학교(하버드대)를 다녔고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 미국 변호사 자격도 가졌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서 1시간가량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에 대해 비교적 이해가 깊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 핵심 인사들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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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헌정 유린세력 단죄” 서영교 “민생 추경에 최우선”
金, 국정원 출신…20대 대선서 新친명 부각“내란 종식 법안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야당과 유연하게 협상하되 원칙 지킬것“ “내란 종식을 위한 법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3선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기호 1번)은 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당선 시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로 ‘내란 종식’을 꼽았다. 김 의원은 “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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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선물용 ‘이재명 대통령 시계’ 제작될 것”
대통령실은 10일 역대 대통령들이 관례적으로 제작해온 선물용 ‘대통령 시계’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도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시계를 포함해 선호도가 높은 선물 품목을 찾아달라고 지시했고, 이에 대통령실 선물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봉황기에 대통령 친필 서명이 새겨진 ‘대통령 시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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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호혜평등 교류 추진” 習 “자유무역 함께 수호”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첫 통화를 갖고 “두 정상이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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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北, 영변에 새 핵시설 건설 중”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에 새로운 핵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밝혔다.10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전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정기 보고에서 북한이 영변에 평양 인근 강선의 핵 시설과 비슷한 특징을 지닌 시설을 새로 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우려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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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힘, 대선 이긴 정당처럼 행동 통탄…난 얼굴마담인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자신이 내놓은 당 개혁안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원들을 향해 “대선에서 이긴 정당처럼 행동하는 태도가 정말 통탄스럽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왜 졌는지 당내 구성원이 모르는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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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북한, 영변에 새로운 핵 시설 건설 중”…핵 물질 생산 늘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대표적인 핵 개발 거점인 평안북도 영변에 새로운 핵 관련 시설이 건설 중이라고 밝혔다.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9일(현지시간) 정기 이사회 보고에서 새로 건설 중인 시설은 평양 근교 강선의 핵 시설과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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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또 터진 논란…“불법 현수막” 민원 올라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직접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10일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리며 “오늘 오랜만에 현수막 좀 달려고 사다리를 탔다. 수원 성균관대 율전캠퍼스 일대에 당원 가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선거 기간 중에 못 와봐서 미안했다. 빡세게(힘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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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예비비 259억…관람시간 조정”
대통령실이 청와대 복귀를 위해 관람 시간 조정에 나선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순조로운 청와대 복귀와 더 나은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청와대 관람을 조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조정된 관람 운영은 오늘 발표 이후 청와대재단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한 강 대변인은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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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속도전… 與 “검사 120명 투입, 5개월내 끝날것”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에 대한 속도전을 예고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임명은 법 시행일로부터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최장 11일, 채상병특검법은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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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 재판중지법’ 일단 연기…“대통령실 등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의견이 현 원내지도부에 전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달 13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선출되는 새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법안을 다시 논의하겠단 방침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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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법 위에 선 권력 오래 못 가”…우상호 “언제든 쓴소리해달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우상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 등을 거론하면서 “법 위에 선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밝혔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하지만 헌정 질서를 흔드는 입법,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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