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대통령-국회 갈등, 해결 방도가 없다”

18일 퇴임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뒤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은 쉽게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고 블로그에 밝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권한대행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일주일 뒤인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헌법학자 박혁 박사의 저서 ‘헌법의 순간’을 읽은 소감을 올렸다. 문 전 권한대행은 평소 블로그를 운영하며 독서일기나 사법개혁 등에 대한 글을 올려 왔다. 해당 글에서 문 전 권한대행은 “‘헌법의 순간’을 읽었다. 1948년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 동안 제헌헌법을 심사해서 최종 통과하는 순간까지 기록하였다”라며 책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유진오 전문위원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독재의 위험성이 아니다. 그보다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은 쉽게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라고 했다. 유진오 박사는 헌법기초위원회가 헌법 초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