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부 ‘알박기’ 공공기관장 직무평가로 물갈이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해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해임할 수 있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른바 ‘알박기’ 인사 교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것이다. 다만 당 안팎에선 개정법을 근거로 기존 법령에 의해 임명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소급 적용 조항을 두고 헌법상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44곳 공공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이달 15일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전 정부 ‘알박기’ 인사들에 대한 교체 필요성을 강조한 것. 김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