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출규제로 ‘미리내집’ 경쟁률 떨어져…규제 완화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정책대출 한도가 축소된 것과 관련해 “지난번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미리내집 경쟁률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며 “대출 제한을 적용할 때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미리내집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입된 장기 전세 주택으로, 정책대출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축소되면서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8월 중순 진행된 제5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청약 접수에서는 485가구 모집에 1만9266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39.7대 1을 기록했다. 이는 4월 제4차 모집 당시 64대 1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진 수치다. 오 시장은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충분히 호응하지 않는 것 같다”며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청년 대상 대출 제한 예외 적용을 건의했지만, 아직 태도 변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