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국민연금에 국고 투입 부적절…자동안정장치 필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제안한 자동안정화 장치(자동조정정치)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다.자동안전화 장치는 법 개정과 같은 개혁 과정 없이 인구 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또는 수령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제도다.조 장관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자는 것은 역진적인 면이 있어 적절치 않다”며 “국민연금도 사회보험이라서 원리에 맞춰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 조정으로 풀어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의 제1목표가 재정 지속 가능성이 아니냐는 안 의원 질의에 “맞다. 동의한다”고 답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데 지난해 복지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조정하는 정부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