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구속 취소… 법원 “검찰, 기한 넘겨 기소”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경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지만, 검찰이 윤 대통령을 1월 26일 오후 6시 52분경 기소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