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추가수사 하려다 시간 지체… 구속취소 자초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법조계에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수사사처(공수처)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하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다 구속 취소를 자초했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건을 이첩받아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올해 1월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송부 당일과 25일 두 차례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불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