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취소 판사 “논란두고 재판하면 김재규같은 재심 반복”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기간(10일)이 만료된 이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날’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은 구속기간에 포함하고,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실제 시간’만을 제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9시간 45분’ 더 위법하게 구속했다는 것이다.검찰은 “기존 사건과 달리 지나치게 엄격한 결론”이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즉시항고해 법원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