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수처 해체법 추가 발의…헌재, 尹 탄핵 각하해야”

131168942.2.jpg여권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윤 대통령 체포를 진두지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해체를 촉구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며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아직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철회 허부를 직접 언급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형사사건은 공소장변경으로 경한 죄로 변경된다면 피고인에게 당연히 이익이 되므로 허가되겠지만, 탄핵재판은 동일성이 상실된 소추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재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형사법보다 가볍게 여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나”라며 “계엄의 헌법 또는 법 위반사실만으로는 국회 의결이 어려워 탄핵소추가 불가할 수 있다. 헌재는 소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