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변론 끝난지 19일, 선고일 깜깜… 尹과 같은날 내릴 가능성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19일이 지났지만 선고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선고가 점쳐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날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두 탄핵심판의 쟁점이 일부 겹치기 때문이다. 헌재가 지난달 19일 1차 변론기일 만에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이 2월 말로 잡힐 것이란 법조계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변론 종결 후 검찰 수사기록 확보를 둘러싼 한 총리 측과 국회 측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측이 국무위원 수사기록에 대한 인증등본(증거능력을 갖춘 수사기록 복사본) 송부 촉탁을 요청하면서다. ‘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수사기록 등을 헌재에 요청해 헌재가 받아내면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는 절차다. 송부 촉탁을 헌재가 받아들일 경우 새 증거(국무위원 수사기록)를 확보하고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헌재는 국회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