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13일 최 감사원장 관련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3인은 별개 의견을 제출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재판관 3인의 별개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