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참전 인정’으로 생포 북한군은 ‘전쟁 포로’ 지위”

정부는 29일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하면서 지난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의 지위도 ‘전쟁 포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의 지위에 변동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북한이 공식 참전을 시인하지 않았을 때 비해 지금은 교전당사국이 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들의) 지위도 공식적인 전쟁포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북러의 파병 공식화 전까진 이들이 ‘난민’에 해당한다는 해석에 힘이 실려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한국행 의사를 밝힌 포로들에 대한 귀순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이들을 ‘전쟁 포로’로 보면 북한이 제네바협약을 근거로 이들의 송환을 공식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당국자는 또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의로 파병을 인정한 것에 대해 “당 군사위원회가 당 규약상 최고군사지도기관”이라며 “이 사안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사안인 만큼 군사 분야 최고의 공식성을 부여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