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李 대통령, 죄 없다면 재판 진행 선언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과정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선언하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말했다.그는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면서 그 이유로 헌법 제 84조를 들었다”며 “이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권 원내대표는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란다”며 “또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