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처벌대책 마련하라”

131809527.4.jpg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자 통일부 등 전(全) 관련 부처에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전단 살포가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 긴장 완화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엄정 처벌 방침을 강조한 것.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대통령은 오늘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군사적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