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부분으로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되고 폐기되는 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한 전 총리를 내란 공범으로 본 것이다.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따르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에 의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강 전 실장은 6일 오전 한 전 총리에게 전화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자료가 없는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