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9일 오후 2시 15분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개 범죄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내용의 외환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후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잘못 계산해 구속기간이 지난 뒤 기소했다며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튿날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은 넉 달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