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NLL서 주민 송환 ‘무시 전략’ 유력…긴장 고조될수도

이재명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3월과 5월에 각각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해온 북한 주민6명을 NLL 인근에서 송환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북한이 과거처럼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적대적 두 국가’와 남북관계 완전 단절을 선언한 북한으로선 NLL 을 통한 북한 주민의 송환에 대해 ‘무시 전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NLL을 통한 북한 주민의 송환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3월이 가장 최근 사례다. 당시 서해 백령도 인근 NLL을 항로 착오와 기계적 결함으로 넘어온 북한 선박과 승선 인원 7명은 그 다음날 북한으로 송환됐다.이를 두고 당시 남북 관계에서 2가지 의미를 내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선 NLL은 ‘실질적 해상 경계선’이라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북한이 수용한 모양새가 됐다. 우리 정부와 군은 그동안 북한 주민의 NLL 송환 케이스를 북한이 NLL을 ‘실질적 해상경계선’임을 인정한 사례로 대내외에 알려왔다. 북한의 서해 N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