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개혁특위 “악의적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석 전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그동안 보수 정권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전리품처럼 취급하며 낙하산 인사를 꽂고 방송을 장악해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 3법 중) 남은 두 개의 법도 통과시켜 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걷겠다”고 밝혔다.공영방송인 한국방송(KBS)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21일부터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방송 3법 가운데 나머지 법인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방송 3법의 나머지 두 개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여러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언론사의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입법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