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부동산 정책에 세금 절대 안쓴다는건 오산”

132223528.4.jpg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발언했던 것과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것은 공약이 아니다. 손발을 묶고 (정책을) 한다는 건 굉장한 오산”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공급 정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 수요 억제를 위해 세금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은 공약도 아니고 (후보 시절) 말씀이다. 대통령의 원래 말씀은 세금을 활용해서 집값을 잡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 아닐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복지가 훨씬 더 상위 목표이지, 세금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복지가 필요하면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재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노란봉투법(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