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서 전날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 결과를 전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9월 내에 정부조직법에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 대표는 “대통령님의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처리,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앞으로 당정대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원팀-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으로, 안정적 모습으로 비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또 민주당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기업의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