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처리 앞두고… 與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재계 달래기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등 경제형벌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2차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재계에서 “배임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따라 유화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굮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 등 경제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경영 활동에 대한 형사 책임 경감을 약속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민사 배상과 과징금으로 다루지만 한국은 배임죄 등 형벌 조치가 과도하다는 설명이다.민주당은 이를 위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TF는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유포죄 등 형법상 처벌 규정을 다듬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등 민사 책임을 높이는 제도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을 만들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