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이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원자력협정을 진전하겠다”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는 “이번 정상회담의 현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3단계 로드맵’에 대해선 “한미 간에 대체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면서 “대북 제재 완화가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위성락 “한미 원자력협정 진전 목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오랫동안 노력해 왔고 추가적인 개선 수요를 가지고 있기에 이번 회담 의제”라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한국에선 핵 폐기물 처리 비용과 환경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