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자치도 출범후 비약적 발전… 새 기초단체 설치로 재도약”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꼽으라면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는 고도의 자치권과 정부 이양 권한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출범 후 중앙정부로부터 5321건의 권한을 넘겨받았다. 2006년 56만 명이던 인구는 올해 7월 69만 명으로 늘었고, 예산은 2조5972억 원에서 7조5783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9조 원에서 23조 원대로 성장했다. 오 지사는 “이러한 성과는 세종·강원·전북특별자치도 설치와 특별법 제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다. 출범 당시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를 없애고, 제주도라는 단일 광역자치단체 아래 ‘행정시’라는 조직만 두었다. 행정시는 법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지 않아 자체 예산을 편성하거나 조례를 만들 권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