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재정 부담땐 국회 동의 받을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 대미(對美) 투자와 관련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경우 헌법에 규정된 대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 김민석 “대미 투자, 재정 부담 사안은 국회 동의 받을 것”이날 김 총리는 ‘3500억 달러 투자에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며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라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답했다. 헌법 60조 1항은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