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법관들 “사법개혁 논의서 배제되나” 속앓이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엔 선을 긋는 대신 당정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법원 안팎에선 “사법부를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앞서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직후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일에 대해 대통령실이 세세히 관여하지 않는다. 당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힘을 실어 주자, 개혁안에 대한 사법부 의견이 묵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한 법원장회의 참석자는 “1997년, 2004년, 2017년 사법개혁 당시엔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엔 그런 절차 없이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낸 즉흥적인 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어 과거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도 “대법관 증원 문제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