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에 세금 매긴다고?’ 설탕세 논의 4년만에 재점화…“물가부담 전가” vs “국민건강 보호”

국내 비만 인구가 급증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늘면서 최근 국회에선 설탕세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8일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설탕 과다 사용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과세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도입을 권고한 뒤 현재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제다.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설탕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량 이상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사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2018년 4월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은 음료 100㎖당 5g 이상 당류가 들어가면 리터(ℓ)당 18펜스(약 340원)의 세금을 걷는다.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윤영호 서울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