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감 불출석땐 일반인 취급”… 동행명령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13일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불출석하면 일반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시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 및 고발 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 요청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선 상임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고발할 수 있다. 앞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