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림수산정책자금 5년간 2066억 부실관리…“혈세 낭비 개선해야”

44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대출 위반 및 사후관리 부실로 지적된 게 최근 5년간 약 5000건(약 20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책자금의 목적 외 사용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상화 조치’를 근거로 즉각적인 대출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 등이 파악되자, 야당에선 “혈세가 낭비되는 근본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 농협, 수협, 산림조합중앙회, 농어촌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은 지난 2020년 25조 6132억 원에서 올해 44조 9842억 원으로 75.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자금의 운용 및 관리·감독은 현행법상 농금원이 전담하지만, 지난해 검사 인력 1인당 평균 5774건,